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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응용경제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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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정책 전문가가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는 상황에서의 전략적 정보 전달을 분석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가 자신의 편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투명성 정책 하의 사회적 후생과 그러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의 사회적 후생을 비교․검토한다. 분석 결과 먼저 정책 입안자가 작은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투명성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반면 정책 입안자가 큰 편향을 가졌을 확률이 큰 경우에는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한편, 정책 입안자의 편향의 기댓값의 절댓값이 두 편향의 절댓값 보다 작은 경우에는 항상 비공개 정책이 경기자들에게 더 높은 기대보수를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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