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농지임대차제도 개선방안

김지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석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1 - 208 (1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농업은 농산물 시장 개방의 압력, 농촌인구의 고령화, 농가 소득의 감소,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 농지의 휴경화 현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농업 6차산업화가 부각되고 있다. 농업 6차산업화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농업 6차산업화는 농촌지역에서의 농산물 생산을 기반으로 하므로 농지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 농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임차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농지임대차제도는 기존 휴경지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개인의 농지뿐만 아니라 마을이나 단지 단위에서 대규모로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농업 6차산업화에 있어서 농지임대차제도 활용의 필요성은 향후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 농지규모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행 농지임대차제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지의 이용이 필요한 농업 6차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농지임대차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과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농지임대차를 인정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농지의 임대차에 의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농업 6차산업화에 의한 농업구조 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또한 탈세의 방지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서면계약의 원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서면계약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농지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적어도 5년까지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농지 취득의 우선권을 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griculture in Korea has been suffering from a number of internal and external difficulties including pressure demanding to open agricultural market, aging population in farming villages, reducing income of farmers, reducing population in farming villages due to rural exodus, and increasing idle farmland.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has been emerging as one of the approaches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farming villages in Korea.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means the policy to create the new added value by the combination of agriculture as the primary industry, manufacturing industry as the secondary industry,and service industry as the tertiary industry.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requires substantial investm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projects because cultivation, processing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done by farmers. Furthermore, it is characterized by the sustainability of those projects executed by farmers. Sinc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is based on the cultiv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farming villages, it premises the usage of farmland. The approaches to secure farmland include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n farmland and lease of farmland. In particular, farmland lease can be effective because existing idle farmlands can be used for productive activity. Moreover, it can be useful for large scale farming by a village or agricultural complex as well as individual farmland.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farmland lease system will be expanded in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nd the farmland dimension will vary on the necessities. However, several issues need to be solved related to the present farmland lease system for activati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requiring the stable usage of farmland for a long time. This paper proposed the approach to improve the farmland lease system. It is required to expand the sizes of farms by farmland lease and then, improve the agricultural industry structure by the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through expansion of farm siz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to control the contracts which are not executed in writing. For stable farm management, it is recommended to secure the term of lease for at least 5 years. In addition, it will be a good way to give the priority to the lessees to purchase the farmlands when the owners of relevant farmlands want to sell their farmlands.

#농업 6차산업화 #농지 #농지법 #임대차 #농업구조개선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farmland #farmland law #leas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Industry Structur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태곤 / 2011 / 농업의 6차산업화와 부가가치 창출방안

농림축산식품부 / 2013 / 6차 산업화 우수사례집 / 베티카

농림축산식품부 / 2015 / 농촌산업 통계동향 분석을 통한 6차산업 발전전략 연구 / 진한M&B

서윤정 / 2013 / 6차산업 융복합혁명 / HNCOM

정현희 / 2013 /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농업 활성화 정책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지석

소속기관 공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17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