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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49 - 1,4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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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후견인 양성교육과 후견인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의 실태와 후견인의 양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방법은 외국의 후견인 양성 실태에 대한 문헌 연구와 국내 실태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후견인 양성교육의 개선방안 제시를 통하여 후견서비스의 제도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 양성교육은 사회복지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에서 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은 복지부가 한국장애인부모회 등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 보다 훨씬 많은 교육내용과 시간이 확보되는 것이 후견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피후견인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과 자기결정권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제별․단계별 후견인양성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견인 선임 이후 원활한 후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교육 외에 보수교육 및 정기적인 역량강화 교육 등이 요구되며, 그것 못지않게 가족 후견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년후견제도 #후견서비스 #후견인 양성교육 #전문성 #adult guardian system #guardian service #education and training of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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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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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ckmann, E. / 2002 / Strukturreform des Betreuungsrecht / ZRP 10 google schola Dodegge, G. / 2005 / Das 2 Betreuungsrechtanderungsgesetz / NJW 27 google schola Hans-Joachim, W. / 2004 / Die Entwicklung im Vormundschafts-. Betreuungs- und Pflegschaftsrecht seit 2001 google schola 大貫正男 / 2006 / 市民後見人を考える / 實踐 成年後見 18 (7) : 63 ~ google schola 池田惠利子 / 2011 / 市民後見入門 - 市民後見人養成 支援の 手引 / 民事法硏究會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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