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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47 - 1,06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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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在阐述上海自贸区成立的基本情况及其“狭义自由贸易区”法律性质的基础上,指出上海自贸区与以往的“政策优惠为特征”的改革开放不同,它致力于打造“各种制度的创新”,论文重点探讨了上海自贸区关于纠纷解决机制的建设和创新问题,认为上海自贸区纠纷解决机制的特点是现行司法体制下最大程度与国际接轨;分析了对上海自贸区纠纷影响的主要因素及其可能出现的纠纷类型;论文提出为了应对上海自贸区内各类纠纷数量的激增、减轻上海自贸区司法审判的压力,应当建立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论文根据上海自贸区成立以来的纠纷现状,分析了上海自贸区对于纠纷解决机制的多元要求;论文的研究结论是:上海自贸区的多元纠纷解决机制应当针对上海自贸区的纠纷特点就近开展法律保障和法律服务,并应当随着上海自贸区的发展不断进行调整和完善,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的具体框架包括:自贸区法庭与检察院派驻检察室的诉讼检察机制;仲裁解决商事纠纷机制;“自贸区国际商事联合调解庭暨上海文化创意产业法律服务平台知识产权调解中心”机制;上海自贸区行业协会纠纷解决机制以及与上海自贸区多元纠纷解决机制有关的配套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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