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정책결정과 민주주의 원리에관한 검토

김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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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일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23 - 1,65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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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행한 결정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한다. 때로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관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결정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번복하는 경우, 민주주의 원리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은 소수의 재판관이 대의기관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을 번복하는 제도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을 긍정하는 논거 중의 하나인 권력분립이나 권력통제 측면에서의 설명은 엄밀하게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민주적 정당성’ 즉 국회나 대통령이 국민의 직접 위임을 받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자인 반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단지 간접적 위임을 받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떻게 국회나 대통령의 법률이나 정책을 번복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하는 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측면 예를 들면 인권보장이나 권력분립, 정치기관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지, 정작 민주주의적 흠결을 주장하는 자들의 비판에 상응하는 반론은 아닌 것이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헌법재판의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는 바로 민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설득력이 있으며, 헌법재판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적 측면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제도를 구성하는 절차적 측면에서 민주주의적 취약성을 보완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리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viewed the constitutional validity on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t seems to be understood as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the politicization. However, a critical perspective criticizes this phenomenon by pointing out that the countermajoritan nature of policy-making throug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ltimately destroys the democratic representative system and self-governance. In other words, the theory criticize the deficiency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urt. The common approach against this criticism is that the mission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conducts as a protector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minority against the tyranny of the majority. Another approach argues that the rol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hall complete democracy by promoting deliberation and debate through the institutional dialogue. We also should note that some of the cases the Court has decided are related to those with some degree of force which enforce or change their policies, rather tha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minority. In other words, these decisions of the Court are independent of the rights of the minorities. In relation to that phenomenon, this dissertation points out the problem of policy-mak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isscuss critics and affirm of this argument. This paper also emphasizes that a argument on policy-making of judicial review ultimately should be discussed in perspective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court’s democratic aspects reenforced in order to strengthen its democratic legitimacy, in particular, the procedural aspects of system configu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 will emphasize that this issue should be examined in terms of th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s because of a special nature and function of judicial review. Judicial review means that judiciary can invalidate some decisions and legislations of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is powerful authority. Thus, Constitutional Court will also need to have the legitimacy in its constitution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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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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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Bickel / 1986 / The Least Dangerous Branch / Yale University Press

Antonin Scalia / 1983 / The Doctrine of Standing a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Separation of Power / Suffolk University Law Review 17 : 881 ~ 896

C. Neal Tate / 1995 / Why the Expansion of Judicial Power?, In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 New York University Press

Carlo Guarnieri / 2002 / The Power of Judges : A Comparative Study of Courts and Democracy, In Oxford Socio-Legal Studies

Cass R. / 1999 / One Case at a Time : Judicial Minimallism on the Supreme Court /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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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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