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신설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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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창규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61 - 1,69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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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관리체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관리의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문화재관리체계로는 문화재관리의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문화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조직과 전담인력의 적정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청은 전담부서와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전반적으로 문화재관련 전담부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전문인력의 배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관리의 최일선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잦은 인사배치 전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재는 적절한 문화재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급증하는 문화재관리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정 담당인력의 미확보로 업무과중의 상태에 있다. 현행 문화재관리 운영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충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참여활동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직된 공무원정원 및 예산제도 하에서 문화재관리 전담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공무원의 정원 확대 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자격자의 문화재관리 참여활동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문화재관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이다. 이에 본고는 ㈜한국갤럽리서치를 통한 온라인 전문가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신설 필요성 및 타당성과 함께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의 내용을 구성하는 문화재관리사의 직무, 문화재관리사의 역량, 문화재관리사의 등급, 문화재관리사의 자격요건, 문화재관리사의 자격검정, 문화재관리사의 배치 및 채용 등에 관한 입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So far,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cultural heritage(CH) has achieved the somewhat desired result. However, as the social significance of management of CH has been increasing, it is limited to cope with the rapid increase in service needs and social requirements for management of CH by means of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CH.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H by the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ecure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to take charge of it. Mostly,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sections and manpower taking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CH whil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Particularly,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which is on the forefront of managing CH, the frequent shift of personnel and specialty deficiency of officers in charge cause inefficiency in the proper management of CH. Further, local governments are suffering from the excessive task due to the absence of manpower which is able to cope with the increasing needs for management of CH. It is worthy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personnel and to prepare a system for actively participation of trained person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utilize CH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limitation of operating management system of CH.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ect to expand the professionals greatly under the budged system and the strict capacity of the civil servan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se conditions, instead of expanding quota of the civil servant, Cultural Heritage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could be newly established as the one of the possibilities for the specialized civilian expert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managing CH and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the civilian expert or the private institution who has already participated in or is willing to participate in managing CH.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 necessity and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CH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relating to duty, competency, the levels, the requirements, qualification, the task and recruitment of the CH manager based on the online expert questionnaire by Gallup Korea.

#문화재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자격검정 #전문성 #Cultural Resource #Cultural Resource Manager #Qualification system #Qualification #Professionalism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 / 문화재청 내부자료 : 2005년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현황

김종길 / 2010 / 박물관 미술관 학예 전문인력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문화예술경영학연구 3 (1)

김창규 / 2012 / 문화재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의 타당성 및 법제화 기초연구

김창규 / 2012 /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 동방문화사

김형만 / 2011 / 중장기 자격관리 ? 운영 기본계획(2012-2016) 수립 지원 /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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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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