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실무적 개선방안

김성록; 김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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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록 김지석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81 - 2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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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집중화･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기능저하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생활서비스 기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읍･면소재지와 같은 중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간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혜수준이 지역마다 상이하다.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각 마을마다 동등한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겠지만, 이는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규모 분산 투자보다 생활서비스 기능시설 등을 농촌중심지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대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인구 과소마을의 증가에 대응하여, 농촌중심지인 읍･면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 등 중심기능을 확충하고, 배후마을로 중심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심지와 배후지의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 연구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변화와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연계체계 강화 및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관련 부처간 협의시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PM단 및 참여주체의 역할과 권한에 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셋째, 배후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및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업완료 이후 운영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As the phenomena of the decline of rural areas and the degradation of their functions due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s, the phenomenon of aging and low fertility rates emerge as realistic problem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onditions of residents’ settlement in rural areas, the necessity of life service functions increases. In rural areas, such as the eup and myeon areas, since most areas, excluding the central areas, are spread spatially wide, the level of benefits from life service differs depending on the area. In terms of the fairness of the policy, an equal level of facilities and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each village, but it is hard to consider this a reasonable alternative due to the budget problem. Thus,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life service function facilities in the rural center and to build up an efficient service delivery system in the surrounding areas, rather than small-scale diversified investment. A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is a polic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in the center and the surrounding areas together, by building up a system that can expand the central functions such as education, welfare and culture to the eup and myeon areas, which are the rural centers and to deliver the services of the center to the surrounding areas, responding to the increase of underpopulated villages. This study discussed changes and problems of the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and drew plans for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system with city/county master plans and to stipulate the time of consultation among the related department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planning process.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and authority of PM group and stake holders. Third,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rate of residents in the surrounding areas and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between the center and its surrounding areas. Lastl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cretize measures for the practical support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배후지역 #생활서비스 #연계성 #Rural center revitalization project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Surrounding areas #Hinterland) #Life service #Connectivity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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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gosims.go.kr / / http://www.yonhapnews.co.kr 강석보 / 2016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과분석 등 발전방향 수립용역 최종보고서

김성록 / 2013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연구 / 농촌계획 19 (4) : 227 ~ 235

김정규 / 2014 / 농촌지역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도 조사-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를 대상으로 - /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6 (4) : 35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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