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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19 - 64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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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국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현실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단순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을 용인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성인을 비롯한 사회관계에 대한 적대적인 시각, 희망을 폄하하는 시각 등, 비행은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드는 사회전반적인 문화환경의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대처방안도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먼저,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학대가 용인되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폭력적 환경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학대는 ‘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시민운동 협력체제하에서 폭력문화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개인적 및 학교환경적인 위험요인은 최소화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힘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복지적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심성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차원의 학교폭력예방의 교육정책 수립과 안전한 학교환경 변화를 위한 정규적인 폭력퇴치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건전한 학교문화 및 분위기 조성, 부모에 대한 교육의 병행, 교사의 학교폭력에의 대처기술 향상, 학교환경의 개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가해ㆍ피해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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