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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중국학회 중국학 중국학 제37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9 - 3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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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会保险包括养老保险、医疗保险、工伤保险、失业保险、生育保险等，涉及每个公民和每个家庭的切身利益，因此，≪社会保险法≫（草案）公布之后，引起了社会各界的热议。≪社会保险法≫（草案）征求意见工作截止后，全国人大法制工作委员会共收到意见70501件。目前，社会各界对≪社会保险法≫（草案）的修订仍在提出各种建议。那么，应当如何对待和处理这些修订意见呢？笔者认为，修订应当首先把握≪社会保险法≫的基本问题即本质特点和关键要求，在此基础上，针对不符合这些特点和要求的方面和环节，通过创新和完善体制、机制，予以针对性的解决。一部法律至少包括法律属性、目的价值、立法本位、基本方针和法律体系五个方面的基本问题。本论文首先介绍≪社会保险法≫制定背景与过程。然后分析≪社会保险法≫草案的主要内容，探索已定的相关法规、制度比较研究。本文还分析≪社会保险法≫制定过程发生的问题与其调整程序，最后论述了将拟定≪社会保险法≫的政策含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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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城?企??工基本?老保??系?移接??行?法 google schola / 2010 / ?社?保?立法的三点建? (大?日?. 2010.10.27) google schola KOTRA중국지역본부 / 2010 / 중국 공상사고 처리실무 / KOTRA google schola Liu Mingfu / 2007 /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 국제노동브리프 5 (9) google schola 中?人大?征求社?保?法草案意?的情?分析 / / 中?人大?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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