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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제1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39 - 34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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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탈북자들의 성별에 따른 고문경험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한 강제북송탈북자 96명(여성 67명, 남성 29명)을 대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고문실태조사서인 이스탄불 프로코콜(1999)을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SPSS/WIN 21.0 program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송경험은 평균 2.45(±1.04)회, 1차 탈북사유는 정치적 이유 49.1%, 2차 탈북 사유는 정치적 이유 90.6%, 고문경험 100%, 고문 후유증 100%, 고문후유증치료소원 100%이었다. 또한 100%에서 재북 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었다. 강제북송탈북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유의한 차이로 체포(t=-2.976, p<0.05) 1.79배, 심문(t=-2.202, p<0.05) 6.78배, 고문(t=-10.237 p<0.001) 14.31 배, 고문후유증(t=-5.031, p<0.001), 4.51배, 구금(t=-3.993, p<0.01) 2.47배, 공개처형묵격 (t=-2.755, p<0.05) 1.75배, 강제노동(t=-3.770, p<0.01) 1.68배 더 경험하였다. 성고문으로는 질에 손 넣어 낙태시 키기 및 중국화 꺼내기, 항문에 손 넣어 중국화 꺼내기, 임신부 배 걷어차 낙태시키기, 중국 혈육이라는 이유로 분만 직 후 영아살해하기였다. 결론적으로, 여성 탈북자들은 남성 탈북자들보다 탈북 후체포, 감금, 고문(심신, 성적), 고문 후유증을 더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엔고문방 지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중국으로 하여금 탈북자들을 강제북송하지 말고 특히, 여성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으로 시급히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한 여성탈북자 맞춤의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North Korean Defectors #Torture #China #Refugees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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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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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T / 2004 / Torture: as the Graves of Human Rights / Hangyorae Book Press google schola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 1987 /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 A. Res. 39/46,39 GAOR Supp.(No.51) at 197, U. N. Doc. A/39/51, opened for signature February 4, 1985, entered into force, June 26 google schola 1945 / Human Rights Declaration,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google schola 1954 /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UNTS), Vol. 189 google schola B. R. Kim / 2018 /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orcefully repatriated / J. of International Laws 5(1(1)):3~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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