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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는 OCED에서 측정하는 대학교육이수율 대비 잠재 증가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많은 규모의 재정지원(financing support)을 시행하고 있고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고등교육비용에 대한 공적부문의 지원은 2008년 현재 GDP 대비 0.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① 우리나라의 학자금지원정책은 목적 달성에 효과성이 있는 제도인지? ② 학자금지원정책의 효과는 수혜자의 경제적 여건(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③ 학자금지원정책의 대표 정책인 학자금 대출, 장학사업들의 효과성은 상호 차이가 있는지? ④ 학자금지원정책 세부사업별 효과성이 차이가 있고, 사업별 효과성이 다르다면 향후 고려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인지?를 연구문제로 제시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정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답해보려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의 국가장학정책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였다. 특히, 학자금지원제도의 연속성 및 지속성 확보 필요(미국),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의 다양성 및 포괄성 강화 필요(독일, 핀란드, 프랑스), 학자금 대출제도의 상환부담 완화(호주) 및 대출 대상의 다양화(미국)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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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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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의 학자금대출 정보 웹사이트
Barr, N. / / Interest Subsidies on Student Loans: A Better Class of Drain
Chapman, B. / 2010 / Repayment Burdens with US College Loans
Dworkin, R / 2002 /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Gross, J. P. K. / 2009 / What Matters in Student Loan Default: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 Journal of Student Financial Aid 39 (1) : 19 ~ 29
Barr, N. / / Interest Subsidies on Student Loans: A Better Class of Drain
Chapman, B. / 2010 / Repayment Burdens with US College Loans
Dworkin, R / 2002 /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 Harvard University Press
Gross, J. P. K. / 2009 / What Matters in Student Loan Default: A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 Journal of Student Financial Aid 39 (1) : 19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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