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전망

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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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규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 - 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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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보완요소 등을 검토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내내 북한 발 한반도 위기국면에서 이 정책은 기대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반대하고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재확인되고 북한 또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장에 참여할 뜻을 피력한 후 남북 간에도 대화정국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탐색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신뢰의 수준은 낮고 정책적인 동력도 매우 약한 상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를 바탕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낮은 수준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남북관계가 매우 낮은 신뢰수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거나 구조적 문제에 부딪칠 때 동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 글은 신뢰프로세스의 지속적 가동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미래비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정상적 주체가 되도록 안팎의 환경을 조성하는 북한국제화를 “미래의 그림자”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거버넌스 전반이 신뢰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대북정책에서 원칙과 유연성, 비판과 지원, 비핵화와 신뢰구축이 동시적으로 강조되어야 하고, 국가안보와 신뢰구축이 포괄적인 국정 거버넌스 틀 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의를 준비하면서 평화의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또 갈등적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정경분리의 조율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탈북자지원 및 통일교육에 신뢰 프로세스의 정신을 접맥시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전략적 비전과 시대적 소명감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This paper is to examine Inter-Korean trust building process, proposed by President Park Geun-hye, and to evaluate its requirements and supplementary factors in order to embody this proposal to be an actual policy.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2013, President Park’s proposal could not have a chance to demonstrate its qualities, mainly due to the Korean crisis at the time. Fortunately several beneficial signals to activate the trust building process are emerging within and without Korean peninsula. To start the process,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make an official inter-Korean meeting possible for resolving the existing issues. Inter-Korean trust building process is a design of formulating mutual trust based on national security through step-by-step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starting from a low standard. Given the fact that current inter-Korean relation is located in particularly low trust level, this proposal is highly realistic to apply. However, it could lose the qualities when confronting an apathetic response from North Korea or its systematic problems. Thus,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strategic future vision, based on long-term consent, in order to enabl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trust building process. It also suggests that North Korean internation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hadow of the future” in that this perspective could establish both inward and outward fundamentals for North Korea to be a normal agen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ddit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South Korean governance structure should be mediated, grounded on ‘trust.’ In other words, rules and flexibility, criticism and support, and denuclearization and confidence building should be underscored in terms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Furthermore, this paper discusses the necessity of preparation for peace agenda, as constructing multi-lateral architecture, such as the six-party talks. Above all, this paper emphasizes the President’s strategic vision to stress the need of trust building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r and that it is important to meet the mission of the times.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외교정책 #남북관계 #Foreign Policy #The Trust-Building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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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an Cai / 2013 / China’s Responses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 새로운 핵위험시대, 지속가능한 평화의 모색,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연구단 주최 IPUS 창립 7주

The White House / /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 /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Park of S outh K orea i n a J oint P ress C onference

노동신문 / 2013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 노동신문

노동신문 / 2013 / 병진의 승전포성 울리며 앞으로！ / 노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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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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