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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1 - 1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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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기초의회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방안은 다수제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구선거에 구·시·군의 정당득표율을 적용하는 가중치방식이다. 가중치방식은 지역구후보의 득표에 후보의 소속정당이 획득한 정당득표율을 가중치로 배분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즉 지역구 당선인을 최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 정당득표율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역구투표와 정당투표를 연동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가중치방식에서는 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최소화하여 비지역주의 정당이나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지역주의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선거제도 #기초지방의회선거 #지역주의 #비례대표제 #가중치방식 #Electoral System #Elementary Local Council Election #Regional Monopo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Weight Alloc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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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aceproje / / http://aceproject.org/epic-en/countries/VE/CDCountry?country=VE / /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100602&topMenuId=EP / / http://www.bundestag.de/dokumente/rechtsgrundlagen/bwahlg_pdf.pdf / /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cs20080703_2bvc0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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