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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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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조립가공업의 산업연관지표를 이용해 구조변화지수의 추이 및 그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조립가공업의 총산출 및 수출비중 기준 구조변화지수는 지난 15년간 W자 모양(등락을 반복)을 나타낸 가운데 1998년, 2003년, 그리고 2007년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동을 보였다. 두 지표기준 모두에서 전기/전자부문의 구조변화지수 값이 기간별로 큰 진폭을 보이면서 변하였고, 조립가공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총중간투입계수(경쟁형) 기준 기술변화지수 추이 분석결과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구조변화지수 추이와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국산 및 수입투입계수를 합한 총중간투입계수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산중간투입계수(비경쟁형) 기준 기술구조변화지수의 경우 총중간투입계수 기준의 지수변화와 유사하지만 중분류 기준의 그것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국산중간투입계수의 변화방향과 관계가 있는데 수출비중이 높은 부문일수록 수입중간투입계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국산중간투입계수 값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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