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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암검진 사업의 수검율에 영향을 주는 정책적 요인에 대한 융합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가 단일보험자일 경우 통합적인 암검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암과 같은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예상되는 의료비 부담이 높으면 경제적 인센티브가 작동하게 되어 검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거의 없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이 잘 정비되어 있어 중증질환이라도 의료비부담이 낮기 때문에 암검진의 수검율이 개선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일본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강화가 암검진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정책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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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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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KS / 2004 /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in Korea /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ancer Prevention 9 (2) : 116 ~ 122
Chun CB / 2009 /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 Health Syst Trans 11 : 1 ~ 184
Hamashima C / 2008 / The standardized development method of the Japanese guidelines for cancer screening / Japanese J Clin Oncol 38 : 288 ~ 295
Ikegami N / 2011 / Japanese universal health coverage: evolu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Lancet 378 : 1106 ~ 1111
Ikegami N / 2012 / In Japan, all-payer rate setting under tight government control has proved to be an effective approach to containing costs / Health Affairs 31 : 1049 ~ 105
Chun CB / 2009 / Republic of Korea: health system review / Health Syst Trans 11 : 1 ~ 184
Hamashima C / 2008 / The standardized development method of the Japanese guidelines for cancer screening / Japanese J Clin Oncol 38 : 288 ~ 295
Ikegami N / 2011 / Japanese universal health coverage: evolution, achievements, and challenges / Lancet 378 : 1106 ~ 1111
Ikegami N / 2012 / In Japan, all-payer rate setting under tight government control has proved to be an effective approach to containing costs / Health Affairs 31 : 1049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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