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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7 - 17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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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접경지역지원법 #목표융합 #생활여건 #군사규제. 목표갈등 #남북관계 #Border Area Support Act #Goal convergence #Living condition #Military regulation #Goal conflict #Inter-Kore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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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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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G. Kang / 2002 / The Influence of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ctivities on Military in Border Region google schola http://www.kfca.re.kr google schola KILA / 1997 /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DMZ in Korean Peninsula google schola 이세영 / 2015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전략 / 디지털융복합연구 13(4):9~24 dbpia H. G. Kang / 2003 / Research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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