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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8 - 122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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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북한 창군과 6.25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전쟁지도체제의 배경을비교 고찰하고,휴전 이후 남북한 전쟁지도체제가 각각 안보환경과 지도자의안보관에 의해 변화된 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서로 다른 유형의 전쟁지도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작전권과 군사원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민국가의 형성에 따른 전쟁의 양상,민군관계 및 의존과 자주성에 따라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구분된다는 이론에 기초하여 안보환경,지도자의 안보관에 의해 전쟁지도체제 유형이 변화한다는 추론구조를 적용하였다.남북한 전쟁지도체제와 관련된 각종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70여 년간의 궤적을 비교하여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북한은 해방 이후 각각 단독정부의 수립과 병행하여 軍창설이진행되었다.한국은 독자적 전쟁지도체제가 채 갖추어 지기도 전에 6.25전쟁의발발로 유엔군에 작전권을 이양하고 對美의존형 전쟁지도체제를 형성하였다. 반면,북한은 6.25전쟁을 준비하면서 소련군의 지원 하에 초보적 형태의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를 구축하였으나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군의 참전으로 병립형의 전쟁지도체제를 수용하였다. 휴전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정치군사적 경쟁을 계속하면서 한국은 경쟁적 안보환경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관에 의해 한미 연합형 전쟁지도체제로 성장하였다.북한 역시 경쟁적 안보환경 하에서 김일성의 안보관에 의해 자주형 전쟁지도체제로 복귀하고 이를 강화하였다. 한국은 의존형 → 연합형(자주모색)으로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변화하면서작전권은 ‘이양 → 연합행사(전환추진)’로,군사원조는 ‘수혜 → 감소(역전)’하는현상이 나타났다.북한은 병립형 → 자주형(선군강화)으로 전쟁지도체제의 유형이 변화하면서 작전권은 ‘부분이양 → 복원(유지)’,군사원조는 ‘수혜 → 감소(고립)’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남북한 군,전쟁지도체제,안보환경,안보관,작전권,군사원조
#남북한 군 #전쟁지도체제 #안보환경 #안보관 #작전권 #군사원조 #twoKorea'smilitary #ConductofWarsystem #COWS) #national #security& #amp # perception #operationalauthority #military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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