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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뿐만 아니라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방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 방위할 권리라고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일본은 1960년 미국과의 신 안보조약 체결시 집단적 자위권은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소련 붕괴로 인한 냉전체제의 종식,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침체, 그리고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북한의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은 일본에게 있어서 새로운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 일본은 ‘요시다 독트린’을 통해 군사력은 미일동맹에 의존하고 경제발전에 국력을 집중하였지만 냉전종식과 같은 안보환경의 변화는 일본이 지역 및 세계안보에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외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내부적인 정치적 단결을 위해 현재 집단적 자위권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군사적 다이내믹스는 20세기 초 일본에게 지배를 받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게 큰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 측의 계속되는 역사망언과 역사왜곡 그리고 영토분쟁이 더욱 동아시아 안보를 복잡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발전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에 걸 맞는 국력 및 미래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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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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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MichaelJ / 2000 / Asian Reactions to U.S. MissileDefense / NBR analysis 11 (3)
Hughes, Christopher W. / 2009 / Super-sizing the DPRK threat / Asian Survey 49 (Issue2)
Sakamaki,Sachiko / 2010 / North Korean Atomic Tests liftlid on Japan’s nuclearTaboo / Bloomberg
Snyder, Glenn / 1984 /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 World Politics 36 (4)
Victor.D.Cha / 2004 / 적대적 제휴 / 문학과 지성사 : 69 ~
Hughes, Christopher W. / 2009 / Super-sizing the DPRK threat / Asian Survey 49 (Issue2)
Sakamaki,Sachiko / 2010 / North Korean Atomic Tests liftlid on Japan’s nuclearTaboo / Bloomberg
Snyder, Glenn / 1984 /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 World Politics 36 (4)
Victor.D.Cha / 2004 / 적대적 제휴 / 문학과 지성사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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