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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6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7 - 3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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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핵개발과정은 ‘주어진’것으로 전제되어 왔지만, 현재의 중국 군사 현대화와 맞물려 어떠한 핵전략과 태세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중국이 ‘왜’핵개발을 했느냐의 논의 이전에, ‘어떻게’핵개발을 했는가 하는 과정에 집중한다. ‘종이호랑이’에서 ‘제국주의를 강압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체계’, ‘사건’, ‘조직관리’, ‘기술’의 네 가지 원동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1950년 10월부터 다양한 핵실험을 통해 핵개발을 완성한 1969년까지를 다룬다. 첫째 국제체제의 제약은 핵기술 확보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따라서 국내 핵개발 관련 조직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두 번째는 사건으로, 중소분쟁과 타이완 위기는 국제체계의 구조를 구성하였고, 대약진 운동이나 문화혁명은 조직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핵 기술면에서 노동집약적인 채광과 정련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와 기술이라는 원동력은 체계와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역의 방향도 성립하였다. 중국의 군사전략 또는 핵전략에 따라 중국 핵전력이 어떠한 태세를 갖추어 왔는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인민전쟁론’, 한국전쟁, 대약진 운동, 문화혁명은 전략에 대한 내부 논쟁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 또 데탕트나 탈냉전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는 어떻게 핵전략을 발전시켜왔는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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