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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3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9 - 14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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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의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쟁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군과 민(civilian)은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또한 군이 군사작전의 성공 보장을 위해서 민(民)을 어떻게 통제하고 협조해야 하는지는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의 해외파병 경험과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6⋅25전쟁 시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소개‚ 피난민 통제‚ 공비토벌작전‚ 수복지역 군정(軍政) 등 민(民)과 관련된 대민통제(對民統制)는 작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6⋅25전쟁 기간에 발생한 500여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은 군사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을 소개(疏開)하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民⋅軍 상호간에 많은 피해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민군작전에 대한 개념과 교리도 정립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관련 연구와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25전쟁 이후 한강교⋅왜관교 폭파, 영동지역 노근리 피해사례, 후방지역 공비토벌 작전, 북진작전 시 수복지역 민간인(피난민) 피해 사례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는 작전상의 비고의적 피해, 군사적 특수성에 의한 피해, 전투상황의 불확실성에 의한 피해, 가해자의 개인적 행위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6⋅25전쟁 당시 정부와 군의 민군작전과 관련된 사례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교훈을 도출하고 민군작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향후 한국군의 민군작전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국군 주도로 민군작전을 어떻게 수행 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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