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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 병역제도는 병력의 획득뿐만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제반 제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단 국방과 군사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전 국가적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병역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총 5개의 장으로 편성하였다.제2장 안보환경의 변화에서는 정부수립 전후를 포함한 제1공화국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찰하여 병역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다음 제3장정부의 정책에서는 제1공화국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병역제도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대해 논의 하였다.제4장 국방개혁의 추진에서는 병역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혁적인 요인이 병역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본 후제5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국방개혁의 추진이 제1공화국의 병역제도 성립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으며,분석과정에서 도출된 교훈은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다만,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성립하는 과정에서는 제시된 3가지 요인 이외에도 국민정서와 의식수준,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문화적 요인,정부 및 의회의 의사결정 성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국가의 병역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자리매김 될수록 국민의 군과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병역제도 발전에 대한 통합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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