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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4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1 - 3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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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형화 및 경량화 되는 북한의 무인항공기 침투와 함께 우리의 생활공간과 군의 책임지역 내로 여가생활의 일종인 초경량 비행 장치를 활용한 비행이 활발해지고 있다. 더욱이 불순분자와 테러리스트 등에 의한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침투 및 테러할 수 있는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의 제도적인 면과 태세 및 능력의 현실, 제한사항을 직시하여 첫 번째, 초경량 비행 장치 통제를 위한 항공법 개선을 추진해야 하고, 두 번째, 경계와 방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응절차를 정립해야 하며, 향후 적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최적화된 전력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의 억제, 불법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또한 구체적ㆍ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무인항공기의 침투사례와 위협분석 및 도발양상을 분석 및 평가하고, 과거 전례를 결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준비 가운데 제 작전요소가 통합되어 대응체계 완비를 완비하며,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면 국민과 우리 군의 전투력과 생존을 보장하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UAV Justice #Threat Analysis and Provocation Aspect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Warning dissemination #Striking #Force Integration #Aviation Law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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