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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77 - 1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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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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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화물연대파업 사태 이후, 국민에게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기반시설의 지정․관리를 명시하였다. 안행부에서는 이를 법적근거로 하여 국가기반시설 보호기관(주관기관 9, 관리기관 82)에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침에 따라 각 기관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호계획이 타 유사제도(국가중요시설, 국가보안목표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와 차별화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간 상호연계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적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의 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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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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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 2008 /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연구
(재)재난안전기술원. / 2013 /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 강화방안
Bagheri, E. / 2008 / The State of the Art i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 A Framework for Convergence /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Infrastructures 4 : 215 ~ 2
Beland, M. / 2014 / Leveraging Partnerships to Better Utilize Declining Resources: The Critical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Enhancement Initiative /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
Cabinet Office. / 2010 / 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 Summary of Responses to Strategic Framework and Policy Statement o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to Di
(재)재난안전기술원. / 2013 / 국가기반시설 위험관리 강화방안
Bagheri, E. / 2008 / The State of the Art i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 A Framework for Convergence / International Journal of Critical Infrastructures 4 : 215 ~ 2
Beland, M. / 2014 / Leveraging Partnerships to Better Utilize Declining Resources: The Critical Infrastructure Risk Management Enhancement Initiative /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
Cabinet Office. / 2010 / Summary of Consultation Responses: Summary of Responses to Strategic Framework and Policy Statement on Improving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to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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