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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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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ㆍ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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