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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52 - 61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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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95년에 발생한 阪神․淡路(한신․아와지) 대지진을 계기로 재난관리체계의 결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인지, 재해예방 및 경감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등에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재난관리정책이 내포하고 있던 결점을 수정․검토함으로써 정책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응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정책네트워크 개념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정책 담당주체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고, 재해대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하는 각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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