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권 운영과정과 국토안보의 방향

이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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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행

저널정보: 육군군사연구소 군사연구 군사연구 제129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5 - 18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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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안보차원에서 6․25전쟁 직후 독도의 실질적 영유권과 경비주체가 누구였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해 보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6․25전쟁 휴전 전․후 독도의 실질적 경비주체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의지를 보면 2008년 7월 개정한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바 있고, 작년 12월 개정한 고등학교 역사지리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다케시마(독도)’라는 표현을 직접명기하지 않으면서 영유권을 간접 주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에 우리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의『독도지리지』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이 정부보다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국토안보차원의 연구의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들어내고 있다. 그나마 그동안의 연구성과도 역사적 오류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무엇 때문일까?첫째로 이러한 연구 성과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것은 독도경비에 대한 역사가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당시 신문기사를 참조하거나 관계문서를 치밀하게 분석하지 못했기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지속된 것이다. 예를 들어 1954년 4월의 신문기사를확인해 보면 당시 울릉도 재향군인회에서 ‘독도수비대’를 창설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973년에 발간된『한국경찰사』제2권에도 1954년 5월경 민간경비대원 20명을 파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국토안보상 독도수호를 위한 경비 활동을 역사적으로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한 것은 해방 직후 미군정기 독도에 대한실질적 경비는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는 ‘맥아더라인’이라는 일본의 어업 활동에 대한 실질적 규약으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을 막아낼 수 있었다. 1953년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전선이 고착화되었을 때 울릉경찰서에서 독도순라반을 조직 독도경비를 강화하며 일련의 일본해상보안청 순시선과 마찰을빚게 되었고, 이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독도문제는 1951년부터 14년간에 걸쳐 전개된 한일회담에서도 명확히타결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의일부분으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도경비에 대한 경찰의 안보수호의지와연혁을 조사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영토 수호와 안보상의 중요한 핵심이라는것을 인식하면서 그 역사적 연원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entity of substantial dominium over Dokdo and its guardianship right after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homeland security. The reason for controversy over substantial guardianship of Dokdo around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on July 27, 1953 is phenomena caused by limitation of the time. Japan has expressed its intention on dominium over Dokdo; Japanese Middle School Teachers’ Guide of Sociology, revised in July, 2008, states,“There exists difference in claims on Dakeshima between [Japan] and Korea”;High School Teachers’ Guide of History and Geology, revised in last December, chose an indirect description without directly inserting the expression of “Dakeshima” (Dokdo). On the other hand, Korea has revealed relative deficiency of determination on conducting researches for homeland security, in that Geography of Dokdo,written by a National Geography agent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describes civilians were quicker than Government in guardian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Dokdo. What is the reason for repetition of extension and reproduction of the historical error despite so-far research achievements?First, such false conclusion continues to be reproduced because history of guarding Dokdo has not been properly examined. Second, the error resurfaced because researchers either refer to old newspapers or fail to precisely analyze related documents. For instance, it is simple to confirm from a newspaper article issued in April of 1954 that Ulleungdo Veterans' Association founded “Dokdo Guards.” Furthermore,History of Korean Police Book II, published in 1973, records that 20 civil guards were dispatched around May of 1954. This research aims at historically examining guardian activities of protection of Dokdo for Republic of Korea homeland security. What is certain is the facts that it was not possible to perform substantial guardian activities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and that the substantial regulation on Japanese fishery, called “Macarthur Line,” prevented Japan’s possible plunder of Dokdo. Near 1953 when front lines were generally fixed, Ulleung Police Station organized Dokdo Patrol and strengthened guardianship of Dokdo, the security measures that escalated to a diplomatic issue when the reinforcement caused a series of frictions with Japanese Maritime Security Agency patrol boats. In the end, the Dokdo issue still remains unsettled despite 14-year-long Korea-Japan talks since 1951. It is of significance to clarify the historical origin of Dokdo, with realization that investigation of police history and determination to guard Dokdo as a part of Republic of Korea territory from the Liberation to the present is the important core of national territory protection and security.

#독도 #영유권 #경비주체 #국토안보 #대한민국 #일본 #Dokdo #Dominium #Entity of Guardianship #Homeland Security #Republic of Korea #Japan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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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 1947 / MA, RG-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U.S. Army Forces Pacific(USAFPAC)

/ 1951 / MA, RG-5,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 1964 / NA, 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KBS 미디어 / 2005 / 독도수호!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독도의용수비대 / KBS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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