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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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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5 - 1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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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택 및 토지정책이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 분석 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분기별, 시군구별로 정밀한 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해 정부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는 없었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1991년 1분기부터 2009년 4분기까지의 주택가격과 토지가격에 대해 축약방정식(reduced form)을 이용하여 패널분석 및 시차더미를 사용한 분석을 한다. 주택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패널 축약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의 동태적 분석에 사용된 축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10․29대책과 8․31대책 등 정부 정책 요인을 더미 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시계열 분석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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