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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4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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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 정책 비교분석 - 미세먼지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
권설아 Crisisonomy 2018.01 학술저널

2017

한국의 생활환경위기관리를 위한 지방정부 환경정책 개선 연구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의 위험인식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권설아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지방정부 생활환경위기 정책 인식 사례분석- 청주시를 중심으로 -
권설아 Crisisonomy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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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각종 신종위기는 환경의 변화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는 각종 신종위기 중에서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경제적 피해는 OECD 가입국중에 가장 위험도가 높다. 본 연구는 생활위기 유형 중 미세먼지에 대한 지방정부 환경정책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6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에 대한 질적인 변화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보 및 경보에만 치중한 법제도적 정책에서 예방, 대비와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 법제도적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생활환경위기관리 정책의 조직설계는 전문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셋째, 생활환경위기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생활환경위기 중 미세먼지의 해결방안은 단기간에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정책을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산업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는 있다.
#living environment crisis #fine particulate matter #crisis management #environmental policy #air poll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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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Jong Ju / 2012 / Minamata Disease and the Death of a Japanese Professor / Adv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20(8):43~45 google schola Busan / 2011 / 2011 Environmental Studie / Busan google schola 채영근 / 2016 /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에 관한 소고 / 환경법연구 38(3):361~389 dbpia 조성은 / 2009 / 환경부의 성장과 환경오염 변화: 대기분야를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5(3):147~175 dbpia Cho, Yong Min / 2014 / The Health Effects of Fine Dust and the Role of Medical Association in Korea / KMA 12(2):32~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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