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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37 - 15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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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비탈면 재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고유형 별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로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반국도 상의 비탈면 재해와 관련된 대응체계는 ‘풍수해(태풍․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의 원인이 태풍, 호우 등인 경우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해빙기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고유형별 위기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일반국도 비탈면의 붕괴현황을 고려하여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산사태 재해에 적용가능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위기대응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비탈면 낙석산사태 재해에 대한 위기형태와 경보수준을 설정하고, 위기대응의 가장 핵심요소인 시간별 초동조치 내용과 절차, 관리기관별 임무를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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