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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7 - 4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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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재난 구호지원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Campbell의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UN남수단임무단 정책결정과정 사례를 제1단계(정책의 시동기), 제2단계(정책결정 협력기), 제3단계(정책결정 갈등기), 제4단계(정책결정 및 시행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재난 구호지원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결정 요인은 국제적인 환경요인으로 UN의 파병 요청과 정부차원의 정책결정, 국내외 여론 및 국회의 동의안 처리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동의 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UN 및 주변국의 요구와 현지 실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제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갈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동의안 상정 이후에는 국회의원 및 국내여론으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파병계획의 치밀한 작성과 시행준비 및 감독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 요청은 더욱 빈번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군 전투력 증대와 국가발전, 나아가 세계적 평화 및 재난극복의 공동목표가 실현되도록 관련 부처 및 단체 간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전략적이며 기술적인 연구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해외재난 구호지원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 분석모형 #overseas disaster relief support #overseas troops #policy-making process #policy-decision analysi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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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google schola / 2011 / UN UNMISS Request dispatch troops / Horizontal Military Engineer Company google schola Caiden, G. E. / 1982 / Public Administration / Palisades Publishers google schola Campbell, Roald F. / 1971 / Introduction to Educational Administration, 4th ed / Allyn and Bacon, Inc google schola Dror, Yehezkel. / 1968 / Public Policymaking Reexamined / Chandler Publishing Compan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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