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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9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 - 31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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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복합재난의 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합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 중심의 위기관리시스템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 등 글로벌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개별 유형의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다보니 국가위기 전반에 걸친 체계화되고 일원화된 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위기 발생 이후보다 위기 발생 이전의 예방, 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대피소의 점검 및 구축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중심의 위기관리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위기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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