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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3 - 1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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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는 헌법 제91조에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대통령의 다른 자문기관이 임의적인 것과 다르며,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가안보체계 또는 국가위기관리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다른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관보다 높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국제정세와 북한과 군사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바, 현 정부는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폐지하는 등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시켜 이전 정부보다 국가위기관리 능력이 다소 약화된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속히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산하에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화된 상임위원회와 실무조정회의 및 사무처 등을 신설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기획․수립․조정․통제하고 국가위기에 대한 여러 행정 부처 간의 사전 실무 조정, 국가위기조치의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국가위기관리 시나리오 및 전략 개발 등의 기능을 구비한 통합적인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대통령 자문기관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국가위기 #국가위기관리체계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 consultative organization #national security council act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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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2g2395a /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A%B5%AD%EA%B0%80%EC%95%88%EC%A0%84%EB%B3%B4%EC%9E%A5%ED%9A%8C%EC%9D%98 / / http://m.president.go.kr/news/view.php?uno=245&cur_page_no=187 / /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27057 / 2004 / 그랜드 국어사전 / 금성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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