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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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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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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공공재의 과다공급과는 반대로 재난관리서비스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재난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재 공급 가능성의 수준은 공급주체가 가지는 권력의 정도와 공공재 소비의 범위에 따르는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재난관리는 과소공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의 신뢰 여부와 재난 발생 여부의 두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재난관리정책 의사결정의 결과를 분류해 본 결과,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정책에서의 정부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재 #재난관리 #행정역량 #참여ㆍ자율역량 #public goods #disaster management #administrative competency #voluntarily participation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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