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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43 - 1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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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ㆍ창원시ㆍ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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