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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57 - 7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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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새로운 위기등장과 영향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처의 난이도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축한 위기관리체계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법제 중심이고, 국내외 위기사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강․개정하여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고, 행정기본계획을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의 보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전체상과 기본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정세와 위기사안의 탈경계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장과 위기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위기관리 맥락을 구체화하여 현행 위기관리 관련 법률 전체에 내장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반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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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Boin, Arjen / 2009 / The New World of Crises and Crisis Management: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and Research / Review of Policy Research 26 (4) : 367 ~ 377
Choi, Sang Ok / 2008 / Emergency management: Implications from a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5 (1) : 1 ~ 21
Putra, Fadillah / 2009 / Crisis Manage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 Planning Forum 13 (14) : 152 ~ 177
中邨章 / 2000 / 行政の危機管理システム / 東京：中央法規
副大臣?議 / 2001 / 新官邸を契機とした防災?危機管理について. 中間提言
Choi, Sang Ok / 2008 / Emergency management: Implications from a strategic management perspective / JOURNAL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MANAGEMENT 5 (1) : 1 ~ 21
Putra, Fadillah / 2009 / Crisis Management in Public Administration / Planning Forum 13 (14) : 152 ~ 177
中邨章 / 2000 / 行政の危機管理システム / 東京：中央法規
副大臣?議 / 2001 / 新官邸を契機とした防災?危機管理について. 中間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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