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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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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위험시설물의 증대와 함께 인간의 실수, 무관심, 부주의로 인한 인적재난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인적재난은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난의료체계는 재난관리체계의 한 요소로서 효율적인 작동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 산동면에서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는 안전 및 재난관리체계의 취약성을 또 한번 드러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노력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왜 계속해서 초기 대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지, 이러한 실패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을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 초기 대응의 실패요인은 (ⅰ) 중앙정부의 재난지역 접근성 한계와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의 자원과 기술부족, (ⅲ) 이로 인한 재난의 시민경보와 홍보의 지연 등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과 당시 언론을 통해 재난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비교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리체계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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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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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library.naver.com
Choi, Yong Ho. / 2005 / Core Factors for Measuring Efficiency Level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at Core Factors of Measuring Efficiency Levels of Disaster Management Syst
Drabek, Thomas E. / 2007 / Emergency Management :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Hogwood, Brian W. / 1984 /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Jo, Kyeong Ho. / 2000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Local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4 (3) : 184 ~ 209
Choi, Yong Ho. / 2005 / Core Factors for Measuring Efficiency Levels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at Core Factors of Measuring Efficiency Levels of Disaster Management Syst
Drabek, Thomas E. / 2007 / Emergency Management :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Hogwood, Brian W. / 1984 / Policy Analysis for the Real World
Jo, Kyeong Ho. / 2000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Local Resident Audit Request System /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4 (3) : 184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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