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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27 - 35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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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법적체계, 조직체계, 재정체계, 정보체계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정부의 재난관리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체계에서는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근거 법령 보완, 실제적인 재난관리 매뉴얼 확보, 안전의식 확대 법적체계 강화를 논하였다. 조직체계에서는 재난관리 협업체계 구축과 통합된 지휘체계 확립을 제언하였다. 재정체계에서는 방제․보상 기금제도 운영, 민간 의연금운영체계 개선,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체계에서는 종합적인 재난정보시스템 구축과 자원관리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정부의 재난관리체계를 설계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구현되어 현장에서의 주민 안전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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