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러환경에 변화분석과 대응방향

최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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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태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4 - 8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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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공격양상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세계의 테러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을 둘러싼 테러양상과 테러환경역시 국제안보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위험지역에 대한 방문객이 증가했으며, 대테러전쟁에 따른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단행된 아프간과 이라크에 대한 파병은 아랍권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의 표출로 이어지고,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기본적인 테러환경이다.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차별 등은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자생적 테러의 잠재적 원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새로운 테러환경이 될 수도 있다. 영국 런던 지하철 테러사건과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테러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아왔던 파키스탄과 모로코에서 이주한 부모를 둔 자국 국민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이유는 한국과 영국 및 스페인 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국제결혼인구의 증가, 대테러전쟁 참여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테러환경은 물론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테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terrorist attacks has continuously evolved and the environments of terrorism has also been changed. There is no excep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The environments of terrorism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have also been changed through a process of evolution. However, the public has only a superficial understanding of the matter. Accordingly, there is now growing concern that the changing environments and diversified causes of terrorism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acceleration of internationalization, the total number of Korean visiting foreign countri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resulting in the increase of the victims to the terrorist attacks at abroad. The dispatch of forces to Islamic countries including Afghan and Iraq also was one of the major causes for terrorism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In addition, the number of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 workers,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self-exiled North Korean people into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been increased. They are suffering from the inequality of treatment including delayed payment of wages, unlawful physical punishment and racial discrimination, which is one of the causes for the social conflicts and will be a root course of the domestic terrorism in the near future. In this connection, the bomb attacks at Madrid of Spain and London of the United Kingdom gave us a invaluable lesson. This two incidents were committed by their own nationals who have the parents of migrator from Morocco and Pakista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s, one of the reasons of this two incidents was the inequality of treatment. This incidents showed that we should not remain an idle spectator by the same token.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between those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environ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direction of the policy against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n the terrorism related environm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and suggestion of the possible main body of the terrorism in the near future

#테러 #한국의 테러환경 #대테러전쟁 #테러대응 #terrorism #terrorism enviro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Counterterrorism Warfare #Terrorism Respons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Gurr, Ted R. / 1970 / Why Men Rebel? /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강휘원 / 2006 /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 국가정책연구 20 (2) : 5 ~ 34

김열수 / 2007 / 한국에서의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 가능성: 유럽의 자생적 테러 주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위기관리논집 3 (1) : 1 ~ 1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2009 /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설동훈 / 2001 /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와 대책 / 인권과 평화 2 (1) : 53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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