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s in the Privatisation of Policing in England and Wales and the Netherlands

Francis Pakes; 이주락; 박현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Francis Pakes 이주락 박현호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09 - 135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Recently, ‘policing family’ has been increasingly referenced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actors involved and the relations among them. This paper looks at the policing family in relation to how new members acquire powers normally associated with the traditional police. Two examples are analysed in this study. One is the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in the UK. The other is the rise of Special Investigative Officers in the Netherlands. Both developments give u valuable information on current trends in the privatisation of policing. The case in the Netherlands is perhaps a case of pluralisation but not necessarily wholesale privatisation of police powers, something that is perhaps more the case in the UK where, possibly for that reason, it attracts more controversy. The two cases of the UK and the Netherlands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which the discussion of privatisation of policing has begun recently.

최근 다양하고 방대한 치안활동 담당주체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치안활동 가족 (policing family)’이라는 개념이 흔히 원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치안활동 가족을 ‘새로운 구성원들’이 기존의 전통적 경찰이 지니고 있던 권한들을 어떻게 습득하게 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교사례는 영국의 지역사회안전인가제도(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s: CSAS)와 네덜란드의 ‘특별수사관제도(Special Investigative Officers: SIO)’인데, 이들은 모두 사적 개인과 조직에 특정한 경찰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치안활동의 민영화 관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영국의 인가제도와 네덜란드의 특별수사관 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그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네덜란드의 특별수사관 인력 규모(약 26,000명)는 정규경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비해 영국의 인가소지자(약 1,500명)는 정규경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지역경찰이 인가권한을 갖는데 비해, 네덜란드에서는 법무부가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네덜란드의 경우 특별수사관 제도는 경찰권한의 대대적인 민영화보다는 치안활동의 다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영국의 인가제도는 보다 급격한 치안활동의 민영화로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특별수사관 제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제도로서 법집행 및 지역사회 안전을 담당하는 많은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임에 비해, 영국의 인가제도는 치안의 민영화를 위한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서 앞으로 영국 경찰이 이러한 제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들은 치안활동의 민영화가 논의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찰활동의 민영화 #경찰활동의 다원화 #치안 활동 가족 #지역사회안전인가제도 #특별수사관제도 #Privatisation of policing #Pluralisation of Policing #Policing family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s #Special Investigative Officers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 2009 / Ministerie van Binnehnaddse Zaken Koninkrijksrelaties, Politie: Policing in Netherlands, Police and Safety Regions Departmen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ACPO / 2006 / Community Safety Accreditation Scheme Private Sector Companies / ACPO CPI Ltd

Adam Crawford / 2004 / The Extended Policing Family: Visible Patrols in Residential Areas / Joseph Rowntree Foundation

BBC News / / Afghanistan Delays Ban on Private Security Firms

BBC News / / Karzai Abandons Plan to Scrap Private Security Firms

이 논문의 저자 정보

Francis Pakes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이주락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1 이용수 1

박현호

소속기관 용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 이용수 12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