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改革司法考試制度之成因及現狀

鄭澤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澤善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59 - 8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rough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Japan has trained a troop of elites among Legal Professionals, and at the same time to culture Legal Professionals through the nationwide of the country’s judicial training system, which makes great contributions to the formation of a common language among Legal Professionals as well as the formation of the common sense. As a result,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Japan has been accelerated by those Legal Professionals with common background knowledge and common sense of community. Meanwhile, under the elite justice mode, the judicial education system has reinforced the modern legal system by enlightening the elites. However, with the arrival of a new era, the traditional elite justice model cannot meet the needs of the society. In order to expand the amount of Legal Professionals, the college legal education which has never been directly related to the judicial practic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of culturing professionals. The needs of the qualified 21st century Legal Professionals give the Japanese college legal education a new historical missi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s and reform of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in Japan has brought major changes to the native judicial practice and legal education.

오늘날 일본은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제도를 통하여 엘리트 법조집단을 육성하였다. 국가 통일 사업연수제도를 통하여 법조인를 육성하는 것은 법조단체의공감대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직업 일체화 의식의 형성에도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바로 동일한 지식, 배경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법조단체를 통하여상부에서 하부로 법제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와 동시에 엘리트 사법의 모델에서법학교육 또한 법제계몽의 방식으로 법제 현대화의 기초를 다졌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소수의 엘리트 사법모델은 더 이상 사회변화의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 법조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이 법조인 육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법조인 단체를 육성하는 새로운 목표는 일본 법학교육에 새로운 역사적 사명이며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일본의 사법과 법학교육에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한 번 시험으로 승부를 결정하는 전통적인 사법시험 모델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법조인 선발과 육성이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법학교육이 법조단체의 육성과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사회교육자원을 활용하게 해주었다. 이런 법학교육제도의 개혁은 기존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육성을 직접적으로 결합 시키고 법조인의자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법조단체의 규모를 확대 시킬 수 있었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이 조화롭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전망되고 있으며, 사회 여러 계층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법과대학원의 개설은법조단체의 심각한 인원부족과 사법시험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 할 수 있는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대학원→사법시험→사법연수라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육성 시스템으로 법조인을 육성하며 <변호사 중에서 판사의 선발>이라는 법조 일체화 구상을 점차적으로 실현하여 일본의 사법제도에 근본적인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미 몇 차례 학생을 모집한 법과대학원은 애초에 구상과는 다르게 순조롭지 못하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완비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사법제도의 중대한 개혁은 거의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중국 관련부서는 뛰어난 인재교육육성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 계획은1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5년(2011~2015년)이다. ‘뛰어난 인재교육육성’ 계획의 총 목표는 ‘10년의 노력을 거쳐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중국특유의법학교육이념을 형성하고 개방적이고 다양한 중국국정에 맞는 법률인재육성체제를 확립하여 강한 의지력, 아름다운 성품, 풍부한 지식, 전공지식을 갖춘 자질이뛰어난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실용적, 복합적인 법률전문 인재육성은 뛰어난 법률인재교육육성 계획의 중점내용이다. 다양화된 법률 전문화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초를 다지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법률 직업윤리교육과 법률실무 기능 육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법학과 기타 학과 지식을이용하여 실질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법학교육과 법률직업의 점진적인 연결을 추진하려 한다. 대외적으로 법률 인재육성을 실용적, 복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법률 직업 인재 육성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 세계의 다극화, 글로벌 경제화 발전의 심화 및 대외개방의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인 사고방식, 국제적인 규칙에 관한 지식을 섭렵함으로써 국제 법률사무에 참여하고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수의 대외적인 법률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일본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제도의 개혁과 경험은 중국이 뛰어난 법률 인재 교육 육성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본받을 만한 점이 없지 않다.

#Judicial Examination #Law School #reform #legal education #historical mission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2000 / 特集-展望司法制度改革 / 法學家 (1170)

/ 2000 / 特集-展望司法制度改革 / 法律時報 72 (1)

丁相順 / 2002 / 司法制度改革審議會意見書 - 支撑21世紀日本的司法制度 / 法律出版社

何東 / 2008 / 日本司法改革的最前沿-日本新司法考試制度及法科大學院述評 / 浙江社會科學 (8)

冷羅生 / 2003 / 日本現代審判制度 / 中國政法大學出版社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鄭澤善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