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택방범 안전성 인증제도 고찰

구은수;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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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은수 이상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1 - 20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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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12년도 통계 등에 따르면 주거침입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고 국민 대다수는 침입범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주택의 창문 등 건축물의 방범 안전성 결함이 침입범죄로 이어진다는점에서 주택 등의 안전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것으로평가된다. 일본은 건물부품과 건물에 대한 방범 안전성 인증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건축물의 자위방범체계가 비교적 발달하였는데, 보안성이 높은건물부품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침입범죄를 분석하고 실제 범죄수법과 동일한 공격방법에 의한 방범성능 시험을 거쳐 문과 창문, 셔터 등부위별로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 목록을 작성, 해당 부품별 주요 권장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정한 방범상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킬경우우량주택으로인증하고 있다. 한편방범모델하우스를만들어일반에전시하고있는데, 현관주위에방범카메라, 카메라도어폰등을 설치하여 불상자의 침입에 대한 감시를강화하고, 창문을 통한 침입절도 방지를 위해창문 개폐알림 센서와 방범격자창을 설치하고있다. 그리고 현관·정원 등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를 집 주인의 스마트폰·PC와 연동,실시간 감시하는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있다. 또한 건물의 울타리를 1.2m 이하로 낮게 함으로써 사각을 없애고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설계하여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상자가 침입하기 어렵도록 하고, 주택 외부와 정원 곳곳에발자국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방범자갈’을배치해 인기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야간 등 취약시간대 안전성 강화를 위해주택 외측과 정원의 사각지대에 플래시 라이트,후광형 가든라이트를 설치하는 한편, 사람이다가오면 조명이 자동 점등되고 얼굴을 촬영할수 있는 ‘센서라이트가 달린 네트워크 카메라’를설치하고있다.

The National Police Agency’s statistics (2012) shows that theresidential burglary in Korea is in a serious stage that it is oneof the biggest fear factors that public carries. In relation to this,the safety grade of houses in Korea needs to be discussed as alack of security system of the buildings, such as windows, wouldlead to the invasion crime. Comparatively Japan has developed its own self-securitysystem by applying a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on eachbuildings and building supplies. Japan established a list ofwell-designed building supplies for doors, windows, shutters andmany other parts of the building. To be on the list they mustpass a security verification test and that the list is open to thepublic for information. Other than that, Japan certifies the houseswhich fulfil the security requirements. Furthermore the model houses with a security system aredisplayed for public. This model houses have security camerasand camera door phone to monitor strangers trespassing to theresidential area. A window open alarm sensor and security latticewindows are also installed to prevent burglary through anywindows around the house. The network system is also being operated which can send the real-time information to the homeowner from the cameras and the sensors at the gate and gardento their smartphones or a personal computers. In addition to this, the fence of the buildings are designed tobe lower than 1.2 meters to remove the blind area and also toprevent strangers trespassing to the house as the inside of thehouse can be easily seen from the outside. The ‘security pebbles’are planted around the residential areas and garden- thesepebbles increase the noises of the human footsteps and show anyindications of people being around. Different types of lights areinstalled outer radius of the house and at the blind area tostrengthen security during the night times and vulnerable hours. Also ‘a network camera with a sensor light’ is being installedwhich the light would be automatically turned on and record theface of a person when they approaches to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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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日㈜세키스이하임

/ / 日국토교통성

/ / 日후쿠오카縣방범설비사협회

CCTV뉴스 / 2013 / 서울시-경찰청, CCTV 등 활용 ‘성폭력 발생 위험’ 지역특별 관리

MBC 뉴스데스크 / 2013 / 택배기사 위장 아파트 연쇄절도.. 현관문 벌어진틈 주의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은수

소속기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21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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