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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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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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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몽골은 구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90-2007년간 對몽골 외국인 직접 투자는 연평균 13%로 증가하였고, 규모 면에서도 1990년 96만 5천 달러에서 2006년 3.1억 달러로 증가하여 급성장세를 이루었다. 한편 최근까지 對몽골 외국인투자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2년에는 3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2013년 몽골정부는 더욱더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10월 3일 국회결의로 몽골 ｢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 새롭게 제정된 ｢투자법｣을 중심으로, 몽골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 현재 몽골 정부가 행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및 국내 투자 유치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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