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开征遗产税的近思与远景

刘 剑 文; 耿 颖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刘剑文耿颖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11 - 132 (2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近年来，遗产税的存与废、增与减在世界范围内掀起了一阵阵税制变迁的浪潮，是否开征遗产税也成为中国官方及坊间时下热议的话题，需要我们冷静地对遗产税的法理基础、价值意涵、客观条件、系统构建进行检视。作为一种特殊的税种，遗产税不仅具有筹措财政收入的基本功能，更包含丰富的社会、政治和道德效应，能够有力地调节收入再分配、促进财富结构的合理化和机会公平，优化资源的配置和利用、提升经济边际效率，并弘扬勤劳、独立的财富观，遏制不劳而获、浪费享乐的“寄生虫”思想。放眼中国现阶段的国情、社情和民情，虽然经济发展的速度较快，但对公平重视不足，在一部分人先富了起来之后，另一部分人没能跟进分享改革发展的成果，贫富差距拉大、社会矛盾愈演愈烈成为中国一大突出的现象，不得不引起我们的关注。立足于此种现实形势，中国开征遗产税无疑具有必要性和迫切性，对建设和谐社会和经济社会的稳定、永续发展颇有助益。不过，遗产税的开征牵一发而动全身，涉及继承、家庭共有、财产所有权、反避税等制度的厘清，并需对量能课税、平等公正等法律原则加以诠释。而考虑到当前中国民众对遗产税的了解欠缺、纳税意识未形成、配套制度不健全、财产法律体系不完备等诸多难点和近虑，立即开征遗产税的“软件”与“硬件”条件均尚不成熟，因此，宜更稳妥、理性地选择遗产税的开征时机，通过更加充分的理论研究和准备工作，为遗产税开征提供扎实的基础，将法治思维和法治方式融贯于遗产税的设置与治理之中，进而在远景中，推动财税法治建设的深化、税制整体结构的升级和社会财富分配的健康发展，构建法治中国、强盛中国的蓝图。

근래 상속세의 존폐, 조세부담의 증가 및 감소는 세계적인 세제 변천의 조류를 이루고 있다.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의 법이론적 근거, 가치와 의의, 객관적인 조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는 특수한 세목으로써 재정수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및 도덕적 기능이 있어서 수입의 재분배를 조절하고, 부의 구조의 합리와 공평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치 및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경제의 한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와 독립적인 경제관을 더욱 발전시키고불로소득 및 소비 향락과 같은 “기생충 ”과 같은 사상을 억제하기도 한다. 중국의현재의 국정 및 국민 현황을 보면, 경제발전속도는 빠르지만, 공평을 중시하는 것이부족해서 일부분 사람들은 먼저 부를 소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혁발전의 성과를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모순이 점차 늘어나서 중국의 하나의돌출된 현상이 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황에서 상속세의징수는 필요하고도 절박하며, 이는 조화로운 사회 및 경제사회의 안정 및 지속 가능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다. 상속, 가정공유, 재산소유권, 탈세방지 등의 제도를 정리해야 하고 응능과세및 공평의 원칙 등 법률원칙을 해석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민은 상속세에 대한 이해부족, 납세의식의 형성되지 않은 점, 관련제도의 불완전성 및 재산법률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즉시 상속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소프트웨어적 및 하드웨어적인 조건도 모두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더욱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충분한이론적 연구 및 준비 작업을 통하여 상속세의 징수에 대해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 법치 사상과 법치 방식을 상속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하여서 장기적으로재세법치 건설을 심화시켜 세제의 전체구조를 향상시키며 사회의 재부의 분배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서 법치 중국과 강성한 중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속세 입법 #부의 분배 #사회공평 #조세구조 #제도건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 1995 /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 American Economic Review 45 (1)

?? / 2008 / ?征????消除的疑??制度?? / ?代?? 28 (1)

??? / 2000 / ????的配套制度建? / 湖南省政法管理干部?院?? (1)

??文 / 2004 / ?法基?理? / 北京大?出版社

??文 / 2013 / 改革?程中法治民主思?的善用??守 / 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刘剑文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耿颖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