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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1 - 1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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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小企业的发展是促进中国经济平稳较快发展的重要支柱，能够明显改善社会的就业情况，并且从技术层面上促进企业的创新。但中小企业在发展过程中存在着融资困难、缺乏良好的经营环境等问题。因此，中国中小企业的发展需要国家的政策支持和鼓励。 为此，中国在2017年修订了《中小企业促进法》，从中小企业划型标准、财税支持与融资促进、中小企业权益保障、创新支持和政策扶持、服务措施体系五个方面，针对中国现阶段中小企业发展中存在的问题进行创新性规定。新增融资促进和权益保护章节，融资促进方面强调分层级推动银行为其所在地中小型企业提供金融服务，银行业监管机构应将金融机构对小微型企业金融服务实行差异性监管，国家完善担保融资制度；权益保障方面突出强调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中小企业促进工作综合管理部门应当建立专门渠道，听取意见和建议，并向有关部门及时反馈。 但中国有关促进中小企业发展的法律体系尚不完善、政府组织服务机构不健全，因此应该结合中国发展实际、探讨和借鉴国外先进国家的经验，进一步完善中国有关促进中小企业发展的政策措施：确立正确的中小企业发展观，优化法制环境，完善相关法律体系；完善促进中小企业发展融资的相关举措；健全中国有关中小企业发展的政府组织机构等。
#중국 #중소기업 #촉진법 #금융공고 #초소형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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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命志 / 2017 / 中华人民共和国中小企业促进法释义 / 中国法制出版社 google schola 王薛雪 / 2010 / 中小企业政策性资金支持法律制度研究 / 安徽警官职业学院学报 (4) google schola 刘方 / 2014 / 我国中小企业发展现状及政策研究 / 当代经济管理 (2) google schola 胡艳超 / 2017 / 美国激发中小企业发展活力的主要做法 / 智慧中国 google schola 唐果 / 2015 / 国外政府促进中小企业自主创新的政策及启示 / 经济研究导刊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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