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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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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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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明确指出其制定的目的之一是“为提升我国知识产权创造、运用、保护和管理能力”,将“运用”能力置于重要位置,表明我国知识产权战略对“运用”的重视。实际上从知识产权制度的产生、知识产权的法定主义及其本质就可看出促进知识产权运用是知识产权制度的使命所在。为此,在反思知识产权制度使命及明确知识产权价值重在运用的基础上,我国应构建和完善以促进知识产权运用而非静态的确权、保护为目标导向的知识产权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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