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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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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15 - 2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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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1년 평화협정 체결 이래로 20여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있는 캄보디아의 사법개혁의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캄보디아에 있어 법의 현대화와 외국법의 계수의 역사에 관한 간략하게 검토한다. 그리고, 1991년 평화협정 이후 오늘날 캄보디아의 정치적 현실하에서 사법개혁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법적으로 어떠한 발전이 이루어졌는가를 고찰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입법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캄보디아의 도전의 필요성을 결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캄보디아는 선진 외국의 법제도정비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오늘날까지의 발전을 이루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캄보디아스스로의 입법, 사법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기관의 설립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법개혁 #캄보디아 #평화협정 #법의 계수 #법의 현대화 #Judicial Reform #Cambodia #Peace Agreement #Reception of foreign laws #Legal Moder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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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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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 Brad / 2002 / Time to Put the Brakes on the Gravy Train / Phnom Penh Post (11) google schola Brainbridge, Bill / 2003 / Mexican Wave: WTO Set to Welcome Cambodia / Phnom Penh Post (12) google schola Burnell, Peter / 1997 / Foreign Aid in a Changing World / Ope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haing, Sinath / 2003 / Introduction au Droit Cambodge / Presses Universitaire de la Faculte de Droit at des Sciences Economique google schola Chandler, David / 1993 / A History of Cambodia, 2nd edition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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