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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9 - 2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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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인적자원을 배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목표하였다. 우선 지역관서 인원배정에 있어 범죄 발생건수 등 경찰의 입장에서 수집된 자료뿐만 아니라 행정동을 단위로 수집된 관할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더불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지역경찰의 인력배분에 활용할 기준으로서 치안부담도를 제안하고 치안부담도 산출부터 실제 추가 인원배정 상황에 적용하기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범죄 발생건수 및 112신고건수의 형태로 드러난 관할지역의 현재 치안부담도를 산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현재 치안부담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치안부담도를 추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현재 치안부담도와 장래 치안부담도 각각을 표준화한 후 종합한 결과로서 치안부담도 지수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치안부담도 지수를 토대로 적정인원 및 부족인원을 산출하고 실제 추가 인원배정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실무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치안부담도에 근거하여 지역경찰 인력배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간 경찰서장 내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 온 인원배정 문제를 보다 객관화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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