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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에서의 주요한 문제점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는 일이다. 특히 고아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많은 거래비용이 요구되고,전체저작물 가운데에서 고아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고아저작물과 관련한 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저작권자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권리침해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또한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 또는 성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수반되는 등 다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얻는것보다 더 많은 기회비용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고아저작물의 정의와 고아저작물 이용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미국, 캐나다, 덴마크, 일본, 영국, 유럽연합, 호주의 고아저작물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각국의 규정들에서의 문제점으로서 상당한 노력 또는 성실한 조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국내의 고아저작물 이용방안으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될 것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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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 116A
/ / Propos 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COM(2011) 289 final, 2011/0136, 24.05.2011, as modified on the 8t
/ 2006 / Report on Orphan Works
/ 2008 / Green Paper -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11 / The British Library Board / Seeking New Landscapes
/ / Propos 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COM(2011) 289 final, 2011/0136, 24.05.2011, as modified on the 8t
/ 2006 / Report on Orphan Works
/ 2008 / Green Paper - Copyright in the Knowledge Economy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2011 / The British Library Board / Seeking New Landsc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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