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제도와 흡수합병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율: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17520 판결

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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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영표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7 - 3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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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 유예기간 중의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외에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합병하는 경우’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과 조세심판원의 판단만이 존재하였다. 중소기업청과 과세당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개정취지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해석한 반면, 납세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의 모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의 관계를 근거로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존의유예기간이 지속된다고 다투었다. 대상판결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 내용, 형식,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 중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처음으로 그 의미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ior to the pronouncement of the decision addressed in this paper,decisions issued by the court of lower instance and the Tax Tribunalwerethe only precedents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Article 9(1)of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applies to a merger by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under a grace perio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3) of the Framework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rough absorption of another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 opposed to the situation in which asmall and mediumenterprise merges by absorption of a business entitythat is treated as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ring the graceperio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amendment of Article 9(1) of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taxauthorities set forth the interpretation thatwhere an small and mediumenterprise under the grace period merges by absorbing another smalland medium enterprise, the graceperiod becomes invalidated. However, the taxpayer se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grace periodcontinues if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under the grace periodmerges by absorption of an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on the basis of Article 2(3)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which is the primary law applicable to Article 9(1) of the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Enterprises. The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is significant inthat thiswas the first decision issued to clarify, onthe basis of Article 2(3) of the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its regulations,form and purpose,that Article 9(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does not apply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 grace periodthat merges by absorption of another small andmedium enterprise.

#중소기업기본법 #유예기간 중의 기업 #유예기간 #흡수합병 #양도소득세율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race perio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race period #merger by absorption #capital gains tax rat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상공자원위원회 / 1994 / 중소기업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명웅 / 2007 / 위임입법의 위헌심사기준 및 위헌결정사례 분석 / 저스티스 (96) : 65 ~ 87

정연승 / 2008 / 중소기업 적정범위 검토 및 운용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 기본연구 6 (2)

조일영 / 2007 /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이외에 유가

중소기업청 / 1998 / 중소기업범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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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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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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