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김계현;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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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계현 김한나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7 - 10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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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은 전 국민 의료보장체계를 이룬 나라로 두 나라는 사회보험방식에서도 통합방식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대만의 제도를 비교하는 선행연구들은 두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하고,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배경이 유사하며, 제도 운영의 구조적 모습이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전 국민 의료보장, 즉 전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은 늦었다. 그렇지만 전민건강보험제도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1995년 3월부터 전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대만에 2013년 1월부터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대만의 기본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검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만의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의 핵심내용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지불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적용군별 보험료 부과체계는 그대로 징수하되, 기타 소득으로 부담능력이 더 있는 가입자에게는 추가로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역시 강화하였다. 즉 법률에 정부가 전체 보험재정의 36%이상을 책임지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유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또한 2세대 개혁에서는 기존의 전민건강보험 감독위원회와 비용협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감독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는 보험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험재정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보험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였는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의료이용과 공급, 의료비 지출을 위한 장기 계획들을 설정하도록 하며,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개혁법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 의제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험 의료기관들의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하여 전민건강보험의 의사결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관 정보 역시 공개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아직 이른다 할 수 있으나, 제2세대 개혁의 주요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과정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program in Taiwan, launched in 1995, has successfully provided universal and quality healthcare to the people at affordable costs. The program has been focusing on ensuring care for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making sure that everyone is covered, and improving on healthcare quality. The taiw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version of the NHI program, known as second-generation NHI reform, aiming to collect premiums on a broader base of income and calculate premium rates and premiums more fairly and equitably. The reform also emphasizes the public's right to have access to medical care and guarantee their health and quality medical services. The amend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covering second-generation NHI)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11 and is going to implement on January 1, 2013. Major improvements in the second-generation NHI Program: 1.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disadvantaged by reducing copayments, 2. making the government more financially accountable. The act stipulates that the government must contribute at least 36% of all NHI expenditures. 3. establishing a mechanism linking NHI revenues and expenditures: The NHI supervisory committee and NHI medical expenditure negotiation committee shall be merged into a new ‘NHI supervisory board.’ The board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eview of significant financial issues on an integrated basis, including premium rates, the scope of benefits, and the total amount of medical payments for the year. The purpose is to establish a proper linking mechanism between revenues and expenditures, thereby ensuring that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perations remain stable. 4. ensuring stable revenues; expanding the NHI premium calculation base. A new supplementary premium will be collected and calculated based on the following types of income that were not previously used to calculate premiums. In addition the second-generation NHI Program is keeping information transparent and encourageing public participation. This article will review taiwan's second-generation reforms, and will review the main content of the 2nd NHI act. And this article is the second generation of reforms in Taiwan want to get through the lesson.

#전 국민 의료보장 #전민건강보험제도 #제2세대 전민건강보험법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2nd gener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Reform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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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Y / 2008 /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s one type of new typology: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aiwan / Health Policy 85 (1) : 105 ~ 113

NHIA / 2013 / Nationl Health Insurance in Taiwan 2012-2013 Annual Report

Rachel Lu / 2013 /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a single-payer system: Taiwan experience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

Shou-Hsia Cheng / 2009 / Hospital response to a global budget program under universal health insurance in Taiwan / Health Policy 92 (2) : 159 ~ 164

Wei-Hua Tian / 2013 / 대만 전민건강보험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제심포지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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